[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16일 ‘코로나19’로 경영마비 상태에 놓인 여행·관광·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1만4000곳 가량이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자녀학자금 융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 인상 등의 배려가 뒤따른다.

한산한 인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 [연합]

특히 이번 특별지원책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적으로, 가능한 조치부터 즉시, 이뤄지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많은 여행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이며,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지난 1월 말 고용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1만3845곳에 달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17만 1476명으로 추산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일반적으로 75%이지만, 여행업은 90%로 높아지고, 노동자 1인당 고용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도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금 체불 생계비의 경우 융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자녀 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자 직업훈련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 비율은 55%에서 20%로 완화된다.

이재갑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고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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