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칼럼
  • 경기부양 위해 구원등판한 건설투자

  • 기사입력 2020-03-04 11:24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특별기고-박세라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내려 이 같은 우려를 확인했다.

정부는 사상 네 번째 1분기 추경 편성으로 대응에 나섰다. 이미 513조원이라는 슈퍼예산에 추경까지 더해지면, 2020년은 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지출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예산 지출처로 건설투자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사회간접자본(SOC) 재정 지출은 2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4000억원 가량 늘었다. 3기 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조5000억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부양 카드로 건설투자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유는 타 산업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010~2018년 평균)에 달하며, 똑같이 10억원을 투입했을 경우 전체 산업 평균 대비 1.2배의 고용(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고용유발계수 기준)을 끌어낼 수 있다.

또 SOC 등 기간산업 특성상 정부 주도의 빠른 결정과 집행으로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4분기 경제성장률(2.2%) 달성도 토목 중심의 건설투자가 전기대비 6.3%나 증가한데 힘입은 바가 크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건설투자 확대는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분별한 재정 집행이 가져오는 역효과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토건 사업의 경우 건설업계 특혜 논란, 환경 파괴, 국토 균형발전 저해, 정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정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경기부양의 효과를 이끌어내되 건전한 자금 집행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건설업계의 원활한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 견제와 상생이 필요하다.

건설업계는 입찰 담합, 낮은 가격 투찰 등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된다. 이제는 금융사들까지 민간투자사업을 대체투자 상품으로 주목하며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GTX-A노선의 우선협상자가 신한은행 컨소시엄이었다는 점은 시장의 판도 변화를 보여준다.

이제 건설업계도 설계와 금융조달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키워야 시장에서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편성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3기 신도시 조기화 등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건설사들의 주가는 물론 실적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