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역 봉사 방역단이 구내 한 어린이집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단행했다. 이미 일주일 연기 된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신학기 개학에 이어 어린이집까지 운영을 멈춰 아동·청소년의 이동과 전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자녀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증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휴원 시에도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도 신고를 접수한다. 점검을 통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정명령(1차), 운영정지(2차 1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 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무급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사실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못 쓰는 사람도 많아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중소기업이라 부르기도 애매할 만큼 작은 사업체나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도 ‘(어린이집)휴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직장맘’들은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한다. 저도 맞벌이면서 내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게 맞나 싶고, 동네 주변까지 코로나19가 온 상황이라 차마 근무하겠다는 말은 안 나온다’고 했다. 이어 ‘긴급 보육 (물론)좋지만, 하지만 그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도 누군가의 부모다. 모이는 걸 자제해야 하는 판에 아이들을 또 모은다니 이건 대책이 아닌 듯하다. 처음으로 (일을)그만둬야 하나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돌봄 휴가제 등을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며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도 어떤 아이의 부모일 수도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자가 돌봄이 불가능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재택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강력한 선제적 조치는 물론 돌봄 휴가제 사용에 대해서는 눈치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그럼에도 생산성도 떨어지지 않고 크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경험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험을 통해 정책만 있고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실현하고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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