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왼쪽)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압박했다.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6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 증액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압박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을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한국의 분담금이 전체 주한미군 운영비용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분담금을 증액할 능력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압박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3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루 앞두고 분담금 증액 압박을 노골화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같은 날 한국인 근로자의 잠정적 무급휴직이 실시될 경우 작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1일부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장관은 한미가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우리 정부는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직·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오고 있다”면서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되는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예산으로 지원해주거나 작년 분담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하는데 그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현재의 SMA협상과 관련해 양측이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는 내달 중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등과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공고히 유지되게 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훈련상황에 변화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평가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