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2012년 6월 세계 금융의 흐름을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바클레이와 UBS 등 12개 대형은행이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금리를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리보 금리는 런던 금융시장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단기자금 대출 및 파생금융 등의 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이다.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 엔 등 10개 국제통화에 대하여 하루부터 12개월까지 15개 만기에 대해 금리가 발표되었고, 1986년 고시되기 시작한 이후 34년간 전 세계 금융상품의 기준 지표 역할을 해 왔다.

대형 금융 스캔들에 영국 금융청(FCA)은 리보 금리 산출을 중단했고, 세계 각국은 대체 기준 지표 마련에 돌입했다. 각 국은 조작 가능성이 낮은, 즉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새로운 대체 금리 지표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을 2017년 6월 USD 리보의 대체 금리로 제시한 후 2018년 4월부터 공시하고 있고, 기존 리보 연동계약은 계약서 갱신, 리보 대체조항(fallback) 마련 등을 통해 2021년 이전에 변경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보면 영국 역시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로의 이행을 준비하면서, 금융회사에 리보 연동 익스포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추가 자본 부과 등 잠재적 감독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한다. 주요 금융회사들도 이러한 금융 대변혁이 초래할 리스크에 대한 전사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보 연동 금융상품 중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이 683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때 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판 리보 사태로 불리울 뻔했던 CD금리 조작 혐의를 조사(2012년)했고 4년 간의 조사 끝에 금리 조작이 아닌 CD 시장의 구조적인 이슈로 인한 문제였던 것으로 결론이 났던 해프닝도 있었다.

이에, 우리의 경우도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고,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또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민간전문가 및 금융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지난해 6월 발족되어 2021년 6월쯤 대체 지표 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실적 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위법 및 위규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의 핵심은 결국 신뢰이다.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신뢰 없는 금융산업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불투명한 금융시장에서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신뢰, 금융회사와 규제당국과 신뢰가 금융산업 발전의 기저가 되는 것이다.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통한 신뢰 제고가 미래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스캔들이 계기가 되었지만, 금융계약의 준거가 되는 지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 CD 담합 이슈 등에서 노출되었던 불신이나 문제점 등이 해소되어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제 금융 환경 변화를 레버리지 삼아 투명하고 검증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는 금융거래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민하고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