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사회배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부착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시적 정부 독립기구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1조8821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구 4953가구 중 198가구에 대한 심화 조사를 진행, 가구당 평균 3억80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고 18일 밝혔다. 198가구에 필요한 전체 759억원을 가구당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의료비용 10억5800만원 ▷교통비용 2010만원 ▷간병비용 1억3000만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사망비용 275억3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전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구( 4953가구)로 추산하면 1조 8821억원이다. 이에 대해 사참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6개월 동안 한국역학회를 통해 4953가구 중 1152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피해자 6590명 중 873명이다. 이중 198가구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에 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건강의 피해를 호소했다. 질환별로 ▷폐질환 83.0% ▷비(코)질환 71.0% ▷피부질환 56.6% 등의 순이었으며, 안과질환이나 위염·위궤양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비질환 86.5% ▷폐질환 84.1% ▷피부질환 65.2% ▷안과질환 49.8%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21.4% 등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정하는 피해 인정 질환보다 종류가 훨씬 많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 인정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했다. 성인의 경우 72%가 우울 또는 불안을 호소했다. 집중력,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도 71.2%였다. 불면장애는 66.0% 분노장애는 64.5%였다. 자살 생각 을 한 사람도 49.4%나 됐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집중력, 기억력이 저하됐다는 아동·청소년은 44.4%였고, 42.5%가 불안감을 호소했다.

반면 피해 판정이나 배·보상 등은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83.5%가 “피해 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 8.2%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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