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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한달] 정부, 다음달 종합경기대책 발표…방역·소비·수출대책 등 가용 정책 총동원

  • 수출대책은 이번주 발표…사태 종료후 경기부양 고심
  • 기사입력 2020-02-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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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악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투자·내수·수출 독려를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대책은 이번주에 내놓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악영향이 5년 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상이라고 판단, 예비비를 적극 투입하는 등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안이 시급한 수출 활력회복과 관련, 지원 대책은 앞당겨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미세한 영향까지도 포착할 수 있도록 백화점·면세점 매출, 영화관 관람객 수, 항공기 이용률, 중국 수출 등의 지표를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대책과 별도 종합경기대책을 다음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종합경기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21~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해외 출장 일정으로 다음달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는 19일 코로나19 대응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련 안건이 현재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총력 지원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피해 우려 분야 지원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등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방역예산 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매점매석 금지, 수출입신고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시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세정·통관,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 항공·해운 등 부문별·업종별 피해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실물 부문 속보지표를 통해 면밀하게 영향을 점검·분석하고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내수 촉진 등 경기 부양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메르스종식 이후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낮추고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통해 올해 경제를 회복 궤도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작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각종 경제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비중이 높은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 3.0% 증가, 수입 2.5% 증가, 경상수지 595억달러 흑자라는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 2.1%로 예상했던 민간소비 증가율 달성도 위태롭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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