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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표준지 땅값 인상 속도조절한 정부…강남 등 10% 이상 오른 곳도

  • -개발호재 많고 집값 오른 지역, 땅값 상승폭도 높아
    -현실화율 65.5% …정부목표 70%엔 아직 못미쳐
    -"고가주택 밀집지역 세금부담 커질 듯"
  • 기사입력 2020-02-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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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땅값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을 작년보다 줄였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전국 평균 인상폭을 6.33%로 잡아 작년(9.42%)에 비해 덜 올렸지만 서울 강남구, 성동구 등 10%이상 높인 곳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11년 간 상승한 땅값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1일 기준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50만 필지를 표준 땅으로 정해 값을 매긴 것이다. 개별 토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정해진 각 지역 표준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실질적으로 전국 땅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폭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지난해(9.42%)보다 낮은 편이지만 최근 10년 평균(4.78%)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고 11년 연속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이 7.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 뒤를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이 따랐다. 집값이 많이 올랐든지, 개발 호재로 지역 땅값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지역 경기 침체 하락에 따른 여파다.

서울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많이 뛰었다.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10.54%)와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뚝섬개발, GTX노선 확장, 재개발 속도 등의 영향이 직접 미치는 지역일수록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용 상황별로는 지난해 주택시장 활기 영향으로 주거용 토지 상승폭이 7.70%로 가장 크다. 작년에 12.38%나 높였던 상업용은 올해 5.33%로 인상폭을 조절했다. 농경지(4.90%), 임야(4.06%), 공업(3.43%) 등은 완만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을 11년째 올리고 있지만, 현실화율은 아직 낮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5.5%로 2019년(64.8%)에 비해 소폭(0.7%포인트) 올렸다. 시세로 10억원인 땅값이 공시가로는 6억5500만원이란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경실련 등 일각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개별적으로 따지면 40%에도 못미치는 곳이 많다며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문제 삼아 조세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폭이 작년 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전년에 비해 별로 오르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급등 지역, 개발 예정지 등은 땅값 인상폭도 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고가주택이 많이 몰린 서울 강남지역 모습. 이런 지역은 땅값도 급등세다. [헤럴드DB]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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