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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발 늦은 ‘제한적 입국금지’, 더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입국자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는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4일 0시를 기해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게 이날 회의의 핵심이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통로로 유도하는 등 입국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인적 교류가 이뤄질 정도로 긴밀한 이웃이다. 정부로서도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후베이성 방문자의 입국 금지는 사실상 의미없는 선언적 조치에 불과하다. 핵심 진원지인 우한은 이미 지난달 22일 도시 전체가 봉쇄됐다.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발병 초기 시행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다 적기를 놓친 것이다. 부분적이지만 중국인의 입국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어려운 결단이었다. 하지만 한발늦은 사후약방문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도 매일 1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하늘과 바닷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특히 후베이성 주변 후난성이나 광둥성, 저장성 등에서 연일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입국 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다. 이미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항공편 중단은 물론 국경폐쇄, 여행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위에 부분적으로 암이 생기면 위 전체를 들어내는 게 선제적 조치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하다고 할 정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연하고 신속한 선제 대응만이 사태의 확산을 막는 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감정 자극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러면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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