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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현실이 된 브렉시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유럽연합(EU) 입법부인 유럽의회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최종적으로 승인, 이틀 뒤 영국은 EU를 떠난다.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EU탈퇴를 가결하는 충격적인 결정 이후 3년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 유럽의회 표결에서 의원들의 눈물과 환호, 경고가 교차했던 분위기가 말해주듯 브렉시트는 세계경제에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해묵은 이슈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브렉시트가 마무리되고 불확실성이 다소 걷혔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얘기처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세계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

유럽의회 비준으로 연말까지 ‘전환기’ 동안 EU와 영국은 현재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 안보, 외교, 이민 등 여러 분야에서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EU에선 벌써 세부규정 마련에 시간이 빠듯하다면 시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영국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EU와 완전 결별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4억5000만명의 EU시민과 6000만명의 영국 시민이 축구를 한다면 누가 더 강한가라는 얘기가 EU쪽에서 나오는 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영국이 별다른 합의없이 EU를 나와 버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만약 노딜 브렉시트로 결론이 나면 관세 등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생길 수 있고, 세계경제는 또 다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영국은 지난해 10월 국회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터라, 노딜 브렉시트 여부와 관계 없이 내년 1월부터 한·영FTA가 발효된다. 브렉시트로 영국이 EU이외 국가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한국기업에겐 새로운 기회가 될 수있다. 현재 한국과 영국 교역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131억달러에 달한다. EU국가 중 영국은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하지만 연말까지 전환기간 중 영국과 EU가 FTA를 체결하지 못하면 EU에서 영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된다. EU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시점에서 득실을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같은 돌출악재가 발생한 상황이다. 여기에 브렉시트로 또다른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생겼다. 정부 기업 모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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