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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이코노미스트 “한국 민주주의 순위 일본·미국 계속 앞서”

  • EIU ‘2019년 지수’ 발표
    중국 130→153위 추락
    북한 167위…또 최하위
  • 기사입력 2020-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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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한국이 '2019 민주주의 지수'에서 167개국 가운데 세계 23위로 평가됐다. 북한은 전년과 같이 16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를 보면 한국은 전년과 같은 10점 만점에 총 8점을 받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한 계단 차이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돼 상위 22개국에 해당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24위)과 미국(25위)보다는 여전히 앞섰다.

EIU는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했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치 참여 항목에서 7.22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상위권에는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7),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지난해에 이어 1·2·3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9.26), 덴마크(9.22)가 뒤를 이었고, 핀란드와 아일랜드가 9.15로 공동 6위에 올랐다.

독일(8.68)과 영국(8.52)은 각각 13위, 14위를 차지했다. 코스타리카(8.13), 칠레(8.08)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지난해 29위(7.80)였던 프랑스가 8.12로 20위로 올라섰고, 이탈리아(35위·7.52)는 한국보다 여전히 순위가 낮았다.

중국은 2.26을 받아 153위를 기록 전년(130위)보다 더 떨어졌다.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홍콩도 6.02로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75위에 머물렀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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