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사설
  • [사 설] 정부가 이끈 성장률 10년만에 최저, 내용이 더 문제

  • 기사입력 2020-01-22 11:2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지난해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 민간연구소들은 1.9% 정도로 전망했지만, 정부가 재정집행 속도를 내면서 가까스로 2%대는 유지했다. 다행이라고 하기엔 우려스러운 구석이 너무나 많다.

성장률 2.0%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고, 역대로도 다섯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나 석유파동 등 경제에 충격을 줄 위기요인이 없는데도, 위기국면에서나 나올 성적표를 받아들고,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최근 3년을 봐도 성장률은 3.2%, 2,7%, 2.0%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잠재성장률(2.5∼2.6%)에도 한참 못 미친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체력이 약화됐다는 방증이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터널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걱정이 된다. 민간이 아닌 정부주도 성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정부가 1.5%포인트, 민간이 0.5%포인트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사실상 정부가 성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소비성장률도 6.5%로 10년 만에 최고치였지만, 민간소비는 1.9%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재정확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건 탓할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도 성적표는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기업이 위축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8.1%였고 건설투자는 역대 최악수준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보다 0.4% 감소했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7% 감소한 이래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실질 GDI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국민들 살림살이 역시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4%로 제시했다. 지난해 부진한 성적에 따른 기저효과에 우리경제 위축의 원인이었던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미중 무역전쟁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줄어드는 등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정부가 끌고가는 식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바닥까지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주역은 결국 기업이 돼야 한다.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자평할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는 것은 없는 지 정부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때다.

포토슬라이드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아름다운 '머슬마니아 수상자' 화보
    아름다운 '머슬마니아 수상자' 화보
  • '화려한 뒷모습의 제니퍼 로페즈'
    '화려한 뒷모습의 제니퍼 로페즈'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