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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실리와 외교적 명분 모두 챙긴 호르무즈 독자 파병

  • 기사입력 2020-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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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는 장고 끝에 찾아낸 최상의 절충점이라 할 만하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넓혀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그 이유다. 미국의 집요한 파병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키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절묘한 조치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거양득 카드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적지않은 딜레마를 겪어야 했다. 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를 압박해왔다. 더욱이 올해 초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중동지역에서 두 나라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언제 전면전으로 확대될지 불안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IMSC에 참여한다는 건 이란과 아예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을 감안해서라도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독자 파견 형식으로 중동 안보협력에 동참하는 방안을 찾아냈으니 묘수라 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과 이란 양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지만 모두 큰 불만은 없어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란은 결코 반가운 표정은 아니나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란 분쟁에 휘말릴 위기는 일단 무난히 넘긴 셈이다.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실리와 명분을 잘 살린 결정이라는 의미다.

중동지역에는 교민 2만5000명가량이 살고 있다. 만에 하나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 교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역할도 청해부대가 감당해야 할 임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원유 수송선의 70% 이상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점에서도 호르무즈 독자 파병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야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회 비준동의 논란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국회가 기존 동의한 파병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야당이 배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국회동의 논란이 확산되면 소모적인 정쟁만 가중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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