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어느 해 못지 않게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다. 특히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경제성장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약 2% 정도로 예상된다. 2020 경자년 우리 경제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무역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여전히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경제 주체의 혁신 동력을 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해 금융당국은 혁신사업자의 금융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3인터넷은행 인가,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혁신사업자 선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이러한 혁신산업의 발전은 기존 체계에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창출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기존 산업 질서를 해체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비록 방향성을 정확히 예단하기 힘들지만, 최근 금융혁신의 물결이 저금리·저물가·저성장 추세와 결합되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일본화(Japanification)가 진행되면서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요가 저축상품에서 투자상품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중심에서 금융투자업 등으로 금융업 구조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예대마진이 축소되고, 보험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이에 필연적으로 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핀테크의 발전이 융합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악화시키고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금융포용도 저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금융의 신뢰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작년 사모펀드 사태, DLF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신의 증폭이 이와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금융회사가 대출 시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크게 반길 만한 일이나, 그에 비해 세계은행(World Bank)의 금융포용성 평가를 보면 우리의 금융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 필요와 함께, 인색한 모험자본 공급 및 소극적인 혁신성장 지원 등으로 금융 신뢰도가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혁신 시대에 금융포용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해야 한다. 더불어 자영업자나 금융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교육을 강화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지난해 부활한 유인부합적 종합 검사를 정착시키고 회계·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혁신 업무 지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혁신 회사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금의 중개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경자년에는 작년의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삼아 생산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가 활력을 찾고,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포용금융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금융의 신뢰를 회복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