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엔 우리 경제가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에 가까운 전망을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징후는 안팎으로 적지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2년 가까운 연속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원인이던 미·중 무역갈등도 1단계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 보인다. 두 나라의 무역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중국의 성장률이 0.2~0.3%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다.

내리막 일로였던 반도체 시장도 지난해 12월부터 회복의 조짐을 보인다. 한일 경제전쟁도 출구전략을 찾으려는 모습이 없지 않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11월 국내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트리플 반등’에 성공했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3개월째 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제 반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간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경제 낙관론은 우려스럽다. 난제는 너무나 많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0.4%에 불과하다. 소비는 아직도 한겨울이다.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이전 최저 기록이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곤두박질쳤던 2015년(0.7%)이란 점을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여기에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태풍의 눈이다. 지난해 제1노총의 지위를 얻은 민노총은 정부 산하 위원회의 자리와 지위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대화 시스템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는 거부한 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을 직접 결정하자는 주장을 편다. 노사교섭을 넘어선 사실상의 ‘노·정 직접교섭’을 주장하는 셈이다. 심지어 민주노총당을 만들겠다는 의도까지 숨기지 않는다. 민노총이 원내 진입을 시도하면 지지층을 공유하는 여당에겐 엄청난 압박이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노동시장이 경제활력에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들의 경영의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제조업 경쟁력의 관건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리고 질좋은 일자리를 줄였음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정부가 올해의 경제낙관론을 현실로 증명하려면 그 출발점은 유연한 노동정책이어야 한다. 더 심해질 노동계의 압력을 버티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