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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은행, 노조에 이사 1인 추천권

  • 사실상 경영참여…논란 커질듯
  • 기사입력 2019-12-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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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사실상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킨다. 은행장 고유권한이던 이사 추천권을 노조에 넘기는 방식이다. 금융권 최초다. 국민이 주인인 국책은행의 경영권을 직원들의 이해단체에 일부 넘기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을 비롯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수은에 따르면, 노조 측이 사측에 이사 후보로 추천할 복수의 후보에 대해 평판 조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의 이사는 상임 3명, 비상임 3명 등 총 6명인데,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난다. 이 중 한 자리를 노조 추천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수은법에서 이사는 은행장이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은행장 추천권을 사실상 노조에 넘기게 되는 셈이다.

‘노동 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이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수은이 추진 중인 ‘노조 추천 이사제’는 그 사전적 단계로 노동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노조 측 추천 전문가가 반드시 선임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수은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들 중 최적임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IBK기업은행에서도 노조 추천 이사가 추진됐지만, 임명권자인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반대해 무산됐다. 최 위원장이 물러나자 마자 다시 국책은행에서 노조 이사제가 추진되는 셈이다.

방 행장은 현 정부에서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냈다. 방 행장은 전임자들과 달리 선임된 후 노조의 ‘낙하산 출근 저지’도 겪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은이 ‘총대’를 맸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노동 이사제가 있었다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해외자원개발이나 4대강사업, 불법적 해고연봉제 도입 결의 같은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은행업계에서는 수은의 이번 행보가 신호탄이 돼 공공은 물론 민간업계에까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은행권의 강성 노조들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B국민은행은 2017년부터 노조가 추천 인사를 이사회에 임명하려 했지만 매번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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