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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동북아 공존 계기돼야 할 한-중, 한-일 정상회동

동북아 정세 변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한-중-일 정상의 삼각 외교전 막이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가 시진핑 국가주석과 오찬을 겸한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로 이동해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또 24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 안에 중국 일본과 양자 정상회담과 3자 정상회의를 소화하는 숨가쁜 일정이다.

그러기에 일분 일초 허투루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 그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 이번 회담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소원해진 한중관계와 궤도를 이탈한 한일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좋은 기회다. 더욱이 부쩍 고조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간의 긴장 분위기를 누그러뜨릴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만에 하나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간 쏟아온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미국은 경제를 포함한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게 뻔하다.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핵협상은 영영 물 건너 갈 수도 있다. 그나마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문 대통령의 어깨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아베 총리와의 만남이다. 두 나라 정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양국 관계 정상화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한다. 다행히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일본이 유화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물론 이런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꿔 놓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때마침 두 나라 정상이 머리를 맞댄다. 설령 아무런 결과를 끌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를 넘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일조일석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다보면 그 인식의 차이는 극복될 것이다. 대화의 모멤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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