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발 ‘집 1채 원칙’이 고위공직자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눈덩이같은 역동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출발은 심심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고 했다. 솔선수범하라는 상징적인 언사 정도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강남 사는 분들 집 팔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게 1년 전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꼭 강남에 살아야 하느냐”고 힐난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집 1채 원칙’은 점점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굳어졌다. 1채만 남기고 2채든 3채든 다 팔라는 원칙이 나왔고 6개월이란 시한까지 못박았다.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구속력도 갖췄다.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한 발빠른 인사들의 움직임으로 영향력의 범위까지 확대됐다. 집 2채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입자에게 매도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집 1채 원칙’은 청와대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바로 다음날 홍남기 부총리는 “청와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데,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면서 아예 고위공직자 전체로의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재산권 침해니, 어쩔 수 없는 다주택이니, 반발도 없지않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고위직이 될 수 없느냐고 질문할 분위기도 아니다. 정책도 아닌 권고사항이라 위헌적이니 초법적이니 따지지도 못한다. 싫으면 사표내라는데야 승진이 만사인 공무원사회에 이보다 강력한 조치도 없다.

고위공무원이 집을 판다고 집값이 잡힌다면 이보다 소망스러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주머니에 가득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쓸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애당초 촛점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집 1채 원칙’은 집값 급등을 잡자는데서 출발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은 수도권이고 그중에 서울, 특히 강남이다. 하지만 그들의 처분 순위는 거꾸로 간다. 지방부터 판다. 강남은 맨 마지막이다. 이미 그렇다. 자랑스럽게 매각방침을 밝힌 이들도 의왕과 세종이 먼저다. 그래서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거꾸로 읽힌다. ‘똑똑한 한 채’가 어디여야 하는지만 각인시킬 뿐이다.

정부의 공언대로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면 서울과 강남의 집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빨리 팔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