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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불확실성 우려 씻는게 기업의지 북돋우는 지름길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7일 외부감사대상 기업 표본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3/4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나온 결과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3분기중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1분기(-2.4%)와 2분기(-1.1%)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8%로 작년 동기보다 2.8%포인트나 떨어졌고, 2분기(5.2%)와 비교해도 0.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은 4.5%에 불과하다. 작년 3분기(9.7%)의 반 토막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반도체 등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분의 부진이 기업실적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출액증감률,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등 대부분 지표가 작년 3분기는 물론 올 1분기 또는 2분기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일이다. 현재 흐름을 보면 4분기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더욱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란 얘기는 이제 전망이 아니라 결과로 다가온다. 1%대 성장을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그마저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 올린 결과다.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기업보다는 정부주도의 성장국면인 것이다.

정부는 19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정한다. 총선이란 정치이벤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정부의 성장기여율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위축되고 정부가 끌고 가는 식의 성장모델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업들의 대외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게다가 기업들의 ‘기업하려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꺾여 있다. 기업들의 성장 수익 동반후퇴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기업들의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가 보다 성실하게 답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씻어주는 게 ‘기업하려는 의지’를 북돋아줄 첫 걸음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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