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년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황파악과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말 기준 정부 공공와이파이는 1만3369개소(액세스포인트(AP) 3만206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사 별로는 SK텔레콤 4548개소, KT 4494개소, LG유플러스 4327개소다. 전국 70여개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을 합치면 AP 6만개 이상이 구축된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내년부터는 전국 시내버스 2만5000여대와 신규 공공장소 1만개소 이상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말께에는 공공와이파이 통합관제센터도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현황파악 미흡, 관리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7년까지 구축한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가 유지보수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관리 및 현장점검을 담당한다. 그러나 전체 AP 상태나 이력, 이용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유지보수에 대한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는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지자체와 통신사 간 협조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KTOA에 접수된 공공와이파이 관련 민원은 연간 2000건 안팎으로, 올해 6월까지만 벌써 1366건이 접수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현재는 전체 접속건수(지난해 1억4842만건)만 파악하고 트래픽, 실제 이용정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품질조사도 KTOA 현장점검,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일부 샘플에 대한 간단한 속도측정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KTOA의 현장점검 역시 분기별로 60개소 전후에 그친다.

입법조사처는 다양한 공공와이파이의 구축실태, AP 상태와 품질, 실제 이용정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 구축될 예정인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로 데이터베이스(DB)가 확산되는 방식이라, 정부의 적극적인 현장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 공공와이파이는 정부·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전제로 추진됐으나 실제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양적 성과만 강조되고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이나 청사진 없이 단기적 민원해소 관점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중장기적인 사업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공공와이파이는 특정 시기의 정책목표에 따라, 혹은 지자체별 상황 등에 좌우돼 제각각 추진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사업방향을 정립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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