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5일 금융권을 향해 “DLF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강조했다. 취임 전후로 터진 DLF 사태로 은성수 호(號)의 최우선 기조가 ‘금융산업 육성’ 대신 ‘소비자 보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의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임원 등 각 업권 협회 관계자들과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사태의 ‘진앙’이나 다름없는 우리은행·KEB하나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부르지 않았다.

은 위원장은 “DLF 사태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원인으로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전날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과 관련,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며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을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이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이 예상을 깬 고(高)강도로 나오면서 ‘소비자보호’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최우선 핵심 기조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및 분쟁조정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 위원장은 제재·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12월 중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예정이며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분조위와 제재심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새로이 만들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경영진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통해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