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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태도 변화 촉구하는 여당…북송사건 국조 주장하는 야당

  • -與, “지소미아, 日에 달려있어…분담금 요구, 터무니 없어”
    -野 “北 주민 북송 있을 수 없는 일…국조 반드시 관철할 것”
  • 기사입력 2019-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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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여야는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과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실리적인 외교법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북한 선원의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못박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에 대응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본의 입장 변화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이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며 “그동안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왔고, 작년에도 1조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감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보도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불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협정이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인 한일 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북한 주민을 강제로 퇴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국제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했고 고문방지협약 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유엔이 나서고 국제사회가 비판하는데 우리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반인권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과 국정조사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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