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장관은 13일 경기도 강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이 금강산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금강산문제를 둘러싸고 사업자도 있고 남북 간에도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차이가 있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경기도 강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금강산관광 남측 시설 철거 요구 이후 남북 간 협의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협상”이라며 “연내라는 시한이 있고 45일 정도 남았는데 연내에 실무협상이 재개돼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관계라는 것은 진전국면도 있지만 소강국면도 있을 수 있다”면서 “상황관리를 잘 하면서 관계 진전의 기회를 포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강산관광 문제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중”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입장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입장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얘기해보자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점검단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라며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철거 일정과 계획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금강산관광사업을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높이에서 추진하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구상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남쪽에서 누가 오는 것을 환영할 뿐 아니라 관광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 문제에 있어서 사업자의 입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있고 사업자의 입장이 있는데 정부는 사업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 당국, 현대아산과 북한, 정부와 현대아산 3각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현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계속 정보를 교환하면서 차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에 대해 특수한 사례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도 추방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번 사례의 경우는 특수사례로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사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귀순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데 이번 경우에는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북으로 인정받는 경우 출발할 때부터 탈북 목적을 갖고 출발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의도, 동기, 행적 등이 발견되는데 이번 경우는 일반적인 탈북 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조사와 추방 절차가 지나치게 빨리 이뤄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귀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3일 조사하고 5일만에 보낸 것은 대체로 평균”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수사관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참여하는데 3일 정도 조사한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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