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의 금융정책을 자체 평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의 성과를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현존하는 인뱅의 인가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건데 출범 이후 성과만 떼어 현 정부 성과로 뭉뚱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 인가가 전 정부에서 이뤄진 건 맞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 현 정부에서 통과된 부분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인뱅 특례법은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 수 없다”고 반대하며 무산됐으나, 지난해 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은 카카오는 아직 지분조정을 완료하지도 않았고, 케이뱅크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발목을 잡히며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뱅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오히려 야당 주도로 발의돼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례법 통과 자체는 성과이지만 결과물은 아직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위는 결국 자체 평가 자료에서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거래가 편리해지고 가격경쟁은 촉진되고 있다”며 인뱅 출범 자체의 성과만 언급했다. 특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경쟁 촉진’이라는 한 마디만 붙었다.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사례를 정책 성과로 소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

금융위는 그러면서 ▷영업시간 외 계좌개설 비중 56% ▷간편한 본인확인 절차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도 소개했다. 정책 사례에서는 인뱅을 이용해 낮은 금리 등의 혜택을 본 고객 사례를 제시했다. 모두 인뱅 출범 자체의 성과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제3인터넷은행이 아직 출범한 상황도 아닌데 전 정부에서 추진된 인터넷은행들의 혁신 성과를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을 보고 의아했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 등은 보이지 않는 자화자찬 평가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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