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등 서민금융 문제에서 효과를 거뒀지만 실물경제 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금융부문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등 3가지다.

가계부채 부문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둔화시킨 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규제로 자본유출을 막고 안정적으로 관리한 것은 잘한 점으로 본다”며 “실물경제나 일자리, 부동산 등은 여러 충격이 있었는데 그나마 금융은 나빠진 건 별로 없어서 다른 부문 대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어젠다로 내세운 혁신·포용금융이 체감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 포용 등과 관련한 동인은 있었지만 정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했다고 내세울만한 게 없다”며 “소득재분배·빈곤 문제 등에 포커스를 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시장경제 원칙과 벗어난 부분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료는 “시장의 변화 속도를 금융당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성과가 없는 ‘말의 잔치’에 그쳤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를 더 전향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풀다보니 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국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권 등을 두루 거친 이 전직 고위관료는 “신용정보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은 국회에서 발목을 잡혔다는 핑계가 있지만 관료들이 발로 더 많이 뛰어 국회를 설득하고 돌파하려는 적극성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금융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리스크 대비’와 ‘규제 혁신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 회장(홍익대 교수)은 “벤처캐피탈 등 성장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규제 환경 등을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고 김정식 교수는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전문인력을 더 많이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 금융위험을 잘 관리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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