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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전월세 ‘동반 거래 급감’…정부는 또 시장 억제책에 집중
9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 다시 4000건대로 뚝…전월세 계약도 급감
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보증대출 제한 평가 엇갈려 “시장 억제 부작용 가능성”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합동단속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이어진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동시에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주부터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규제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매물잠김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9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4393건)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다. 9·13 대책이 시행됐던 지난해 9월(7201건) 대비 3분의 2수준이다. 올해 7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8822건까지 상승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 7월 640건에서 9월 288건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503건에서 181건, 742건에서 34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강남 3구의 거래량 급감이 눈에 띈다.

임대차 시장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9월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은 8542건에 그치면서 지난 2010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월별 기록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월 평균 1만2000건~1만5000건의 전월세 계약이 이뤄진 것을 감안할 경우 1만건이 무너진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물론 현재 전월세 거래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0·1 대책을 통해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신고 자체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아예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과 이번 통계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 안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보증 제한대책도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공급과 수요를 모두 억제하는 규제책이 계속되면서 매물잠김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양지영R&C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다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게 해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정부 정책은 오히려 그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계속된 규제의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만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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