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폭등 수준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속도가 더디고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보다 기분양된 새아파트에서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서울 시내 신규 분양 단지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 흐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표적인 구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 84㎡(이하 전용면적)은 2016년 10월 13억 5000만원에서 올해 9월 19억 9500만원으로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3년간 47.78%의 상승률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률은 인근 새 아파트에 비하면 놀랍지 않은 수준이다. 2015년 9월 입주한 래미안대치팰리스의 84㎡는 2016년 12월 15억3000만원, 올 10월 27억7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를 하며, 8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별개로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보여왔다. 사진은 지난 3년간 70%의 집값 상승률을 보인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헤럴드DB]

강남 핵심지역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강북의 랜드마크로 일컬어지는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2차는 이 기간 59㎡가 6억88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거래가가 뛰면서 70%가 넘는 오름폭을 보였다.

정부는 2016년부터 나타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되자, 정부 출범해인 2017년부터 매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투기지역 내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했다. 사실상 ‘1가구 1주택’만 허용한 셈이다. 이듬해에는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9·13 대책’을 통해 ‘빚 내서 집사기’는 것을 어렵게 했다.

결과적으로 집값을 놓고 봤을 때 2017년부터 이어온 각종 대책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29일 관보 게재로 사실상 시작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단지의 신규분양이 앞으로 어려워지면 ‘공급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서울의 61개 단지 가운데 30~40여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분양에 나서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했는데도 재건축 뿐 아니라 기분양 된 신축 아파트의 급등세가 나타난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을 향한 수요를 방증한다고 말한다.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자금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며, 부동산 시장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용적률 상승에 따른 공급 확대는 간과되고, 새로 지어진 데 따라오는 가격 상승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업종의 한 애널리스트는 “내후년부터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신규 분양은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시기에 3기 신도시 분양이 이뤄지긴 하나 과연 서울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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