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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이 없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답변에 “최악의 국감” 질타

  • 이정옥, 성범죄자 통보 등 질의에 권한없다는 답변 반복
    야당에서 국정감사 중 ‘최악’ 평가, 여당에서도 비판 나와
  • 기사입력 2019-10-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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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권한인 없다”, “과잉책임을 지고 있다” 등의 부실한 답변으로 여야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여가위 국감에서 마산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부지 29.8%가 기획재정부 소유여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 “임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조치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13건의 오류가 있었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1차적 성범죄자 관리는 경찰청이 하고 등록책임은 법무부에 있다”며 “여가부는 받은 것을 고지하는 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고지만 하고, 대부분의 범죄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경찰청과 법무부”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여가부는 이런 성범죄에 대해 직원들이 과잉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여가부의 모든 일이 협의나 협업을 해서 일어나는 업무특성을 장관이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하자 이 장관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나”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강구해달라 하는 내용까지 드려야 하는데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새로 부임한 국무위원들 국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국감조차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나. 오전 질의 끝나고 대책회의 한 번 하시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의원들도 여가부가 직접하는 사업인지, 협조하는 사업인지 다 알고 있어서 최종 권한이 없다는 설명 안해도 된다”며 “여가부가 최대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를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하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본질에서 어긋난 답변이 많고,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 같고, 권한이 없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 같다”며 “권한이 제한됐다는 걸 의원들이 알고 있고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장관이) 방어적으로 답변하다보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질의가 많았는데 여가부 권한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방어적으로 답변하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우리는 권한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는데 그렇다면 다들 사표를 내야한다”며 “장관도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 자문하고 개선방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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