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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가 현실화로 필수의약품 중단 막아야”

  • 업계 ‘제도 정비·원가보전’ 목소리
    최근 공급 중단 의약품 359개 중
    59개 대체재 없어 국민건강 위협
    매출비중 대비 투자비 부담 수 배
    정부 과감한 우대정책 내 놓아야
  • 기사입력 2019-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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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의약품 수급이 몇차례 삐걱거렸음에도 왠지 모르게 정부는 제조 공급업계에 대한 현실적 손해방지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 원가보전 대책에는 입을 다물다가 외국계 기업이 가격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자 그제서야 허둥지둥했던 상황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적사항을 경정하고 있다. [연합]

국가 필수·퇴장방지·희귀 의약품이 제조 및 유통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부재로 공급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실질적 원가보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왠지 모르게 정부가 꺼리는 현실적·경제적 대책 없이는, 지난해 간암 경동맥 화학색전술 조영제인 ‘리피오돌’ 약값 인상을 이유로 국가필수의약품의 판매 중단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정부가 허둥지둥했던 모습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4년 6개월간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이 359개이며, 이 중 59개는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과 업계는 ‘나랏일이니 손해도 감내해야 한다’는 공직사회 일각의 군부독재 시절 인습을 일소하고, 정확한 예측, 실비 보장, 적시 공급을 위한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중이며,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결국 정책이 ‘겉도는’ 결과를 초래할 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이 많은 기업은 GC녹십자, JW중외제약, 대한약품공업, 명인제약, 부광약품, 씨제이헬스케어, 유한양행, 제일제약, 환인제약, 휴온스(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모두 나라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필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위 간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현실적인 원가보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약가 사후관리제도 대상 제외, 약제 상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장려금 지급 등 우대정책을 펴지만 비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로선 퇴장방지의약품 매출 비중에 비해 투입되는 생산 역량은 수 배나 되고, 정성들여 생산하기 위한 공장 시설 개선 등 투자비와 간접 인건비를 합하면 비용부담이 더 커서, 정부의 소소한 우대정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공급자가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지원책)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퇴장방지의약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생산환경의 변화 등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공급자 부담이 가중되는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의약품 공급자 입장에 서서 살펴보고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 주도의 계획 생산 및 구매가 받쳐줘야한다”면서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생산량의 확실한 판매루트와 제조원가 보전 등을 통해 이익창출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제약 컨트롤타워와 공공관리의약품센터 운영을 통한 선제적 관리대상 추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신속 허가 ▷업계 판매 부진 사태, 수익성 문제의 해결 등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 359개의 중단 사유로 판매부진이 1위(20.1%)를 차지했고, 비슷한 이유인 회사사정, 수익성문제가 각각 2,3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극 개입해 공급중단을 해결한 것은 9건으로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건 중 15.3%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몇몇 제도를 운영하여, 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이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영훈 선임기자/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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