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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총장의 ‘엄정수사’와 ‘검찰중립’ 약속 국민이 지켜볼 것

  • 기사입력 2019-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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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 논란’을 일차 매듭짓는 계기가 될만하다.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 사건 수사와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우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나는 대로 결과를 내 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수사나 개혁 모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달라는 얘기다. 논란의 핵이었던 조 전 장관은 이미 사퇴했다. 그런데도 그 여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이제는 여야 모두 한 걸음 물러서 차분하게 국정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이날 국감에서 주목할 대목은 검찰의 개혁에 대한 윤 총장의 의지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이유를 든 윤 총장의 설명은 비교적 합당하다. 권력형 비리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민들은 검찰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 첫째다. 또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나머지 하나라고 했다. 검찰 중립과 권력 분산으로 요약된다.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진영간 대립이 극심했고, 두 달 넘도록 국정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 혼란속에서도 확인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그 까닭을 윤 총장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는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 역시 윤 총장의 과제다. 이 점에 대해 제도적 장치보다 검사 개개인의 의지에 방점을 둔 윤 총장식의 실행방식은 바람직해 보인다.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검사의 소신과 자기 헌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검찰 개혁을 거창한 게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 정치적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매사에 소신껏 임하면 된다는 의미다. 윤석열식 검찰개혁에 기대가 큰 이유다.

검찰 개혁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는 정파적 이해에 따라 검찰을 압박하는 정치권의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빨리 끝내라는 여당의 외압성 요구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야당 모두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시한을 정해 검찰 개혁을 끝내달라고 한 지시도 검찰에 압박을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윤 총장은 검찰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조국 수사와 검찰 중립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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