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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마이너스 물가조차도 정책효과로 홍보하는 정부

‘실질적’인 마이너스에서 이번엔 ‘공식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찍었지만 상승률은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기때문에 공식 상승률은 0.0% 보합으로 나타났었다. 굳이 따지자면 9월이 사상 첫 마이너스 상승률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률이 올해초부터 줄곧 0%대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처럼 장기간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것 조차 흔치 않은데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요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9월 소비자물가 공식 통계 발표 전부터 상황을 감지한 정부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한은은 최근 ’주요국 물가 하락기의 특징이라는 자료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일본 정도로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조정이 수반돼지 않았으니 디플레이션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도 차관이 직접 나서 “일각에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물가수준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기보다는 국민을 안심시키는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폭염에따른 농축수산물가격 폭등의 기저효과라는 주장은 그렇다쳐도 정책효과로 인한 저물가를 주장하는 대목에선 자칫 통계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무상 교육정책과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검사료인하, 보육시설 이용료하락 등도 물가 하락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 전체가 아니라 고3에 한해 지난 9월 처음 실시됐을 뿐이다. 게다가 교육분야 물가지수는 지난 8월 1.7% 하락에서 9월엔 0.8% 하락으로 그나마 하락세가 주춤해진 것이다. 경기가 나쁘니 교육비를 줄이는게 더 큰 요인이란 얘기다. 보건 지수가 1.1% 오른 것을 보면 문재인 캐어가 물가를 낮췄다는 주장도 신빙성은 떨어진다.

인식을 바로해야 바른 대책이 나온다. 덮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저효과가 사라질 연말에도 저물가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뭐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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