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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 개혁과 조국 수사는 본질이 전혀 다른 별개 사안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잇단 ‘개혁’ 메시지가 비장하고 강력하다. 검찰은 물론 국민들조차 당혹스러울 정도다. 문 대통령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조속한 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지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부인 등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였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을 적시한 개혁 요구에는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마저 묻어난다. 지난 주에는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 마자 ‘화’를 억누르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한 바 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지금까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여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분명한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의혹을 가리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 검찰 개혁과 조 장관 가족 수사는 본질이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한데 지난 주말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국 수호’의 분위기가 점차 뚜렸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는 언급부터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심은 조국의 개인적인 흠 보다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로 논점이 이동하고 있다”며 국면전화을 시도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예 “정경심 교수(조국 부인) 기소가 현실화되면 지난 주말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여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예상보다 많이 모였다고 하나 서초동 집회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못된다. 말 그대로 정권 지지층의 과시적 시위일 뿐이다. 3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주도의 ‘조국 퇴진’ 시위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그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굳건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가 못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지층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다. 더욱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직접 윤 총장에게 당부한 바 있지 않은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이,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각각 재임중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어떤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문 대통령도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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