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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 장관 검사와 통화…도 넘는 黨政靑의 검찰 압박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도를 넘은 모습이다. 지난 23일에는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 ‘장관’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에 “조용하게 수사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해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이 연일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공정한 수사에 부담을 주는 일들이다.

조 장관이 수사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한 것은 무엇보다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과도 정면배치된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고 신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얼핏 급작스런 압수수색에 놀란 가족을 걱정하는 ‘가장’의 애틋함을 호소하는 듯하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수사개입이고, 검찰에 대한 압박이다. 조 장관은 해당 검사가 전화를 건네받자 “장관입니다”며 신분을 먼저 밝혔고, 검사는 자신의 관등성명을 댔다고 한다. 누가 봐도 장관과 검사와의 통화장면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쥐고 있다. 담당검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오죽하면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국회 답변과정에서 “부적절한 통화”라고 했겠는가.

부인의 건강을 ‘걱정’해서라는 조 장관의 말도 신뢰하기 어렵다. 조 장관 부인은 압수수색 충격으로 쓰러져 119를 부르려고 했다지만 앞 뒤 정황을 보면 그럴 정도는 아닌 듯하다. 관련 보도 등에 의하면 부인은 압수수색을 알고 있었거나 미리 대비한 듯 집안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또 압수 과정에서 “들춰본 물건은 제자리에 놓아달라”거나, “압수물 박스를 왜 둘로 나누느냐”는 등 사사건건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도무지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다.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이어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조용한 수사’를 요구한 것도 엄연한 월권 행위다. 정상회담이 아니라 더한 일이 있어도 검찰은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게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여권의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을 거스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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