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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는 세부담 증가로 인한 신음소리 들리지 않는가

  • 기사입력 2019-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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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의 상당부분이 세부담 증가에 관한 내용이다. 줄줄이 올리겠다는 선언이자 발표들 뿐이다. 곧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릴판이다.

조세부담률이 늘어나는 건 이미 드러난 바다. 물론 유럽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 20%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속도다. 2017년까지 6년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1.6%포인트였다. 연평균 0.27%포인트씩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상승폭이 1.2%포인트로 4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만 2747억8111만원이다. 지난해 1375억9763만원의 2배다. 2017년(317억3678만원)보다는 무려 9배 늘었다. 심지어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던 강남 외 지역의 세 부담이 더 늘었다. 세부담 증가율은 상한선이 30%다. 한번에 그 이상은 못올린다. 그 상한 가구의 증가 비율이 금천구는 지난해 540가구에서 올해 1310가구로 29배 늘었다. 동작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10배를 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투하된 마당에 또 다시 장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준조세도 점점 늘어난다. 다음달부터는 고용보험료율이 6년 만에 1.3%에서 1.6%로 오른다.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지급금액도 올라가니 재원확보를 위한 조치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의 과격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급규모가 급증해 부담이 더 커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정에서 온 세부담이란 얘기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건보료는 지난해 2.04%, 올해 3.49% 오른 데 이어 내년에 3.20% 인상된다. 이렇듯올라가는 걸 감안해보면 내년엔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른다. 2022년엔 9.73%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조세도 세부담이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도 세부담 강화 선언문에 다름 아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됐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 8.51%로 인상됐는데 이대로라면 수년안에 동이 난다. 결론은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촛불저항을 불러왔고 이젠 조세저항에 부딪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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