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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국 대전’과는 별개로 여야는 민생·경제부터 챙겨야

  • 기사입력 2019-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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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2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들어간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한데 지금으로선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 걱정이다. 지난 2일 국회가 개회됐지만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미 17~19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무산된 바 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안 처리 등 앞으로의 일정도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입장부터가 판이하다. 어떻게든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민생과 개혁’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생각이 다르다. 아예 ‘제2 조국 청문회’를 공개 표방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전략이다. 회기 내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분명 민심을 거스른 조치였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 선에 머물며 대선 당시 득표율보다 낮아진 것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그러나 야당이 조 장관 퇴진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야당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백번 마땅하다. 그렇다고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쳐도 된다는 건 아니다.

실제 이번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은 말 그대로 산더미다. 당장 올해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속출하는 등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럴수록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귓등으로 흘릴 뿐이다. 게다가 한일간 경제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마찰 등 대외 여건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513조원 슈퍼 예산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 언제까지 ‘조국 정국’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민심이 조 장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건 맞지만 그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조국 문제를 무작정 끌고 간다고 정국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조국 사태가 길어지고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생과 경제관련 입법에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궁극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조국 반대 투쟁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다. 민생과 투쟁을 병행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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