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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오죽하면 상의회장이 경제를 ‘버려진 자식’이라할까

  • 기사입력 2019-09-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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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18일 전국 상의 회장단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우리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다”고 토로했다. “현 경제 상황을 보면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해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치·사회 이슈가 과연 무엇인지 많은 걱정과 회의가 든다”는 의미다.국가 전체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 경제 이슈의 논의 자체가 실종된상황에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작금의 심정을 이보다 적절히 나타낼 수 없을듯한 촌철살인의 표현이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암울 일색이다. 주요 국가들의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사우디 유전 공격으로 인한 유가 폭등 우려 등 대외 리스크들은 셀 수도 없다. 통상임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제도 등으로 기업들이 받는 원가압박은 높아만 가는데 각종 규제는 그대로인채 정치는 끝없는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다. 한술 더 떠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고용 통계와 2분기 가계 동향조사를 근거로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어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천하태평이다.

이쯤되면 경제나 기업은 버려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자식꼴이다. 그건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난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지난 1분기 매출액도 2.4% 감소했는데 2분기 연속 감소세다. 역성장에 수익성도 악화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1년 전(7.7%)보다 2.5% 포인트 떨어졌다. 1분기(5.3%)와 비교해서도 낮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16일 업계의 숙원인 P2P금융법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자 만세를 불렀던 박 회장이다. “이제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감격스러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조국 사태’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법사위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법제화되는 건 기대난망이다. 만세를 부른지 한달도 안돼 모든게 멈춰섰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생 경제법안들은 무수히 많다.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개정안은 기업들이 목을 빼고 기다린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상행형 지역일자리는 공염불이 되어 버린다.

조국은 조국이고 경제는 경제다. 국회가 정쟁을 벌이더라도 입법에 손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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