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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부동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 기사입력 2019-09-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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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 뜻의 ‘웩더독’(Wag the Dog)은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에선 몸통인 현물이 꼬리인 선물에 끌려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사은품이 본 상품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중 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체보다, 푸드트럭이 백화점 푸드코트보다 인기를 끌때도 웩더독이란 이름이 붙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악의 근원’인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꺼내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웩더독 범주에 넣을 만하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승이 주변 주택 가격까지 밀어올리므로 분양가를 잡아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소신을 펴왔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800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 전역에서 사고 판 주택 17만가구의 5% 정도다. 김 장관은 8000가구(꼬리)가 17만 가구(몸통)를 흔드는 웩더독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다.

5%, 즉 스물 가운데 하나를 잡는다고 나머지 열아홉도 따라서 내릴까. 지난해 통계를 보면 김 장관의 소신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675만원으로 전년대비 20.23% 상승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했다. 높아진 분양가가 반드시 주변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반면 분양가 통제로 공급된 아파트는 주변 시세를 따라 올라가며 막대한 차익을 누린다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은 김 장관의 기대와는 거꾸로 이상 과열현상이 만연하다. 청약시장에는 광풍이 불고 신축 아파트는 ‘귀하신 몸’이 됐다. 지난 17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59㎡는 당첨 커트라인이 69점을 기록했다. 4인 가구(부양가족 3명)가 무주택기간 15년, 청약통장가입기간 15년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분양가 상한제 후 공급가뭄을 우려한 70점대 고점자들이 몰리면서 ‘청약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은지 5년이내 신축아파트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 84㎡가 지난달말 27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또 경신했다. 입주를 앞둔 분양권값도 치솟고 있다. 집값 안정의 끝판왕이라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자극하는 불쏘기개로 작용하는 역설을 목도하고 있는 거다.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대기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들썩이는 점도 가벼이 볼 수 없다. 정부가 근복적 해법인 공급확대를 뒤로하고 인위적 가격통제에 나서면서 불거진 일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전 ‘밀어내기’ 분양이 그치면 공급절벽에 따른 주택산업 위축으로 관련 일자리도 한파를 맞는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제도는 기대하는 순기능 보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다. 최근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응답이 39.3%, 없을 거라는 응답이 50.2%로 집값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가뜩이나 D(디플레이션)와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하는 때가 아닌가. 주택시장이라는 나무만 보지말고 국가경제라는 숲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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