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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인사청문회 필요성 거듭 확인된 조국 기자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왜 열려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는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된 ‘정치 쇼’를 보는 듯했다. 간담회가 불과 두, 세시간 전에 통보되는 바람에 기자들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보도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조 후보자는 시간에 구애없이 준비해온 해명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았다. 자료 제출권을 가진 의원들이 주관하는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라면 있을 수 없는 장면들이다.

간담회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11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그나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은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 사모펀드 투자,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장학금, 웅동학원 소송 의혹 등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부분 “잘 몰랐다”거나, “그 시절에는 기준이 느슨했다”는 등 판에 박힌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종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가 무산돼 소명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했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거짓을 말해도, 사실을 숨겨도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기자 간담회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이번 기자간담회가 “조 후보자의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키로 했다. 조 후보자가에 대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조 후보자의 간담회가 청문회에 상응하는 절차라고 보는 모양인데, 이는 오산이다. 결국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반발은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셀프 기자 간담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도 간담회 개최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권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력을 발휘하면 청문회 재개의 해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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