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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절반의 승리’…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 기사입력 2019-07-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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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일 여권은 개헌 발의를 위한 ‘참의원 정족수의 3분의 2’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85석 이상 확보에는 실패했다.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현행 일본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의 10석을 합해도 4석이 모자랐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해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국민민주당은 6석, 공산당은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을 각각 얻은 상태다. 무소속이 확보한 의석은 10석으로 파악됐다.

개헌 발의선 의석 유지에 실패하면서 아베 정부의 개헌 시도에 일정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 안에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개헌 추진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 정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개헌에 대해 "쟁점으로서 덜 무르익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이 이날 출구조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대해 47.5%가 반대해 찬성 의견 40.8%보다 높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사히TV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지를 묻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하는 데 부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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