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 혁신 요구
일반국민, ‘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응답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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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일제히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20일 경제전문가 313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전문가 43.1%, 국민 26.9%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문가의 경우 산업혁신 통한 성장 가속화(21.1%), 대내외 리스크 관리(20.8%)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국민은 경제활력 제고 못지않게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 대비(23.0%),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17.4%)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력 제고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전문가와 일반국민들 사이 견해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10명 중 7명(65.8%)은 ‘투자 활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나머지 소비(11.5%), 수출(9.6%), 지역경제(10.9%) 활성화보다 투자가 훨씬 급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일반국민의 40.1%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투자 활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은 16.6%로 비교적 낮았다. 나머지 수출과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은 각각 24.2%, 17.4%였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선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미중 통상마찰’ 대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55.6%, 국민 33.0%가 이같이 답했다. 산업구조조정 대응과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모두 15~20%로 비슷했다. 다만 국민들은 부동산시장 안정화(25.0%)에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문가들에게는 별도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역점과제를 물었다. 이들 중 35.8%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규제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신산업 지원(20.8%),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19.5%) 등에 높은 응답을 보였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에 진입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은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전문가 20.8%), 지역별 인구여건 대응(국민 24.6%) 등도 주요하게 언급됐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목됐다.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주거비가 꼽혔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