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국무총리실로 넘어가게 됐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역 여론을 반영한다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얻을 거 하나 없는 소모적인 절차일 뿐이다. 어느쪽으로 결론이 나든 또 다른 반발과 논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적정한지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간담회 1시간만에 기존의 김해공항확장안 고수 방침을 접고 총리실 검토로 입장을 급선회 한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으로 부적합하다며 국무총리실에 최종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한게 부·울·경 지자체장들이니 결국은 이들의 의도대로 결정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은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미 확정된 김해 신공항 사업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열여준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애초부터 총리실의 원점 재검토는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셈이다. ‘입지 변경은 대구·경북 지역 반발이 크고 신공항 건설이 지연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논리로 반대해온 국토부로서도 오히려 애물단지 하나를 총리실로 넘겨 홀가분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됐든 공은 이제 총리실로 넘어갔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10년이 넘도록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16년 프랑스 전문업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하에 김해신공항 확장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이 상태에서 총리실은 국토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착수하게 된다.

물론 총리실의 결론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어느쪽으로 결정되든 국민은 피곤하고 정치인만 명분쌓는 소모적 논쟁의 결과일 뿐이다.

총리실이 원안대로 진행을 결정하면 그간의 절차는 평지풍파 정도로 끝난다. 약간의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모든 것은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 부울경의 지자체장들은 총리실 이관만으로도 달콤하기 그지없는 정치적 과실을 얻었다.

다만 뒤집힌다면 풍파가 아닌 지진이나 태풍으로 변화될게 뻔하다. 대구·경북 지역이 지금처럼 “깊은 유감” 정도로 주저앉지 않을게 뻔하다. 그 이후는 더 언급하기도 싫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