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위기)를 아비(위기)라 말 못하고…”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고위 경제관료가 내뱉은 대답이다.

또한 자신을 소설 홍길동에 비유했는데, 그 처지가 딱 그렇다. 경제관료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히 서자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귀 막고, 눈 감고 산지가 벌써 2년이 지났다고도 했다. 주변의 충고와 조언은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거슬리는 지표는 아예 보기 싫다는 것이다.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과제를 묵묵히 이행할 뿐이라는 얘기다. 마이동풍에 마이웨이 격이다.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헤경 氣UP포럼’ 은 현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81만명 공공 일자리 확충은 마약, 지속가능성 없다. 100년 만의 대변혁…지금 대응 잘못하면 100년 전 비극 재연”(신동엽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 대학생 절반 공시族…중국은 절반이상이 창업 희망 대조”(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부의 ‘각론 없는 총론’ 벤처 산업 성장에 한계…차선책 규제샌드박스가 모든 이슈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선 안돼”(이정민 한국벤처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강한 성토도 이어졌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전 원자력학회장)는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산업 생태계가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련 기자재 및 부품의 생산 수출은 물론 연구인력 유출까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황 교수는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로 에너지에서마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속을 넘어 시장이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도 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과 방사선의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는, 원전 건설사업과 해체사업의 기본적인 차이도 모르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기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정부가 밀어부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환경문제를 들어 철강업체에 내려진 조업정지 조치 등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과 조치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기업들이 어렵건 말건 그저 국제 스탠다드에 맞추고 대선공약을 지키며, 환경문제라면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고집이다. 북한을 주된 적으로 간주하는 종전의 주적(主敵) 개념은 폐기됐지만 새로운 주적이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근의 삼성에 대한 수사를 보면 집요함이 느껴진다. 물컵으로 촉발된 한진 사태는 그룹을 거의 와해시킬 듯 사법ㆍ행정 당국이 총동원됐다. 국민연금마저 동원됐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등에서의 강성 노조는 곳곳에서 발목을 잡는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노조의 관심사가 아니다. 어찌보면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은 이 정부의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밟고 일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기업인들은 위기를 거론한다. 엄살이 아니다. 진짜 위기인 것 같다고들 한다. 태생의 한계를 넘어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형곤 산업섹션 에디터 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