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부족론에 반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급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15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8~2022년 서울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약 4만3000호로 이전 10년 평균(3만3000호), 5년 평균(3만2000호) 대비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가 말한 ‘공급’이란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말한다. 2018년 4만4000호, 2019년 4만5000호, 2020년 4만1000호, 2021년과 2022년 각각 4만3000호가 예정돼 있다.

수도권으로 확대해봐도 2018~2022년 연평균 17만5000호로 이전 10년 평균(12만9000호), 5년 평균(12만4000호)에 비해 각각 35.9%와 41.7% 많다.

국토부는 다른 공급 지표 역시 예년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4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만호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년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착공(1만1000호)과 준공(1만5000호) 기준으로 봐도 지난 5년 평균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98개 단지가 착공됐는데, 이는 지난 5년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 보다 많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며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자족시설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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