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서면결의비율 제한 주장
서울시, 전자결제 시스템 용역
고령자 참여 등 대안 마련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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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재건축 조합의 총회장. |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서면결의(총회 안건 투표시 직접 참여하는 대신 서면을 통해 투표하는 것)를 조작ㆍ위조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서면결의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사 정비사업담당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조합원들이 대개 고령인데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협력한다는 점이 기본 딜레마”라며 “지금까지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조합에 많은 권한을 주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된 것이 사실이며 서면결의제도는 그 대표격”이라 말했다.
서면결의서는 일종의 투표용지인데 사실상 조합이 관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만 대개 조합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조합장 입맛에 맞는 측근이나 조합 사무 및 선거관리업무에 무지한 인사를 허수아비격으로 세워놓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재개발 조합은 인허가와 주민 다수 동의를 받으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실상 공권력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조합에 서면결의서 조작 논란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예 서면결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장과 거리가 먼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준 제이앤케이(J&K)도시정비 대표는 “서면결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조합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비율을 줄이고 직접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참여해야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선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 사전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서면결의의 대안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클린업 시스템(조합 정보 공개 사이트)와 e조합 시스템(조합 업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합하는 용역을 내년 발주할 계획인데, 이와 함께 전자투표ㆍ의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전자투표는 고령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를 보완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