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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36개월째 출생아 감소, 인구재앙은 현실이다
신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36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중이다. 이제 통계청의 인구동향 발표는 답답함을 넘어 허탈감을 준다. 지난 3년간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출생아들이 줄어드는 울음소리로 경고하지만 개선 기미는 커녕 점점 악화되기만 한다.

봄은 여성들에게 좋은 출산시기다. 하지만 올 3월 출생아는 2만71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900명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월 출생아가 3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추세가 이러니 1분기 출생아도 7.6% 감소한 8만3100명이다. 역시 1981년 이후 가장 적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는 더 줄어들 게 분명하다. 매년 그렇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분기 8만9900명→2분기 8만2100명→3분기 8만500명→4분기 7만4300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를 8만3100명으로 출발했으니 연말 수치는 예측하는게 두려울 정도다.

통계청은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든데다 출생에 선행하는 혼인이 몇 년째 계속 줄면서 출생아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인구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이 합계출산 2명이다. 그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금 20세 청년이 50세가 되는 2049년이면 생산연령인구 10명당 8명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 이제 인구 재앙은 현실이다.

우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대책은 함께 운영되어야 효율적이란 취지에서다. 하지만 하나도 무거운 주제를 두개를 함께 들고 있자니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2017년 12월 새 위원을 위촉하면서 청와대 간담회를 가진 후 아무것도 나오는게 없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돼 2065년에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리라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가 지난 3월 나왔다. 급기야 정부는 4월에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6월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뭔가 종전과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10년 넘게 130조원 이상을 종전과 똑같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은 결과를 매달 보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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