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그룹과 지분·계약관계 남아”
일각 “경영권 잃었으니 제외해야

롯데카드를 매각하는 롯데그룹의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잔류 또는 제외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계열사를 매각하면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매각 이후에도 ‘카드-그룹사’와의 연결고리가 남았다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꽤 팽팽하다.

매각작업이 완료되면 롯데카드 지배구조는 MBK파트너스 60%, 우리은행 20%, 롯데그룹 20%의 구조가 예상된다. 이 경우 롯데가 카드 지분을 일부분 계속 보유하고, 카드와 그룹사와의 협업관계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카드와 손해보험을 매각 하더라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 이후에도 지배력을 사실상 행사한다면 기존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와의 지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 등 유통계열사와의 기존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내부 거래로 판단해 통합감독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자본적정성 규제를 금융계열사에서 그룹 전체로 확대시킨 제도다, 롯데를 비롯해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이 되면 대규모 추가 자본확충 의무 부과 등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규제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카드 지분을 절반이상 매각 지배권을 상실,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이 될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롯데가 손해보험까지 매각하는 것도 통합감독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계열사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며 “정부내에서도 올해 감독 대상으로 롯데를 제외한 6개사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10월 이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초 제외 가능성이 제기됐던 교보생명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요소가 많아 대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