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력산업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국민안전도 중요한 가치로 부각돼 원전과 석탄에서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이 이동 중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발전사들도 수익이 악화되고 실정이다. 또 현행 전력시장 경제급전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제도 개선, 더 나아가 구조개편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토론회에선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사와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전력산업 변화를 추진, 수용할 동기ㆍ의지는 있는가’와 ‘전력시장 매커지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에선 김영산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과 최현근 한전 전력거래실장, 조강욱 전력거래소 시장통계개발처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참여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