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기저효과 있지만 정책 성과도” 강조
-“작년 확장재정 효과, 올 중ㆍ하반기 충분히 나올 것” 전망
-‘일자리=예산증가’ 미는 靑, 줄곧 “일자리예산 훨씬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청와대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재정 확장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한 비판엔 적극 대응하며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이 조속히 통과돼야 고용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며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월 평균) 약 9만7000명이었는데, 올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ㆍ3월 25만여명ㆍ4월 17만여명이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통과된다면 고용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수석이 기대감을 내비친 ‘일자리 정책과 연계된 추경’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는 1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2019추가경정예산안 약 6조7000억원의 27% 수준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올해 고용이 많이 늘었다는 청와대의 평가가 작년의 안좋았던 상황에 대한 기저효과(기준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값이 실제와 왜곡돼 나타난 현상)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올해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분명히 기저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더라도 그것(고용증가)이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저효과에 더해 정책성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숨기지 않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을 확장 운용한 효과가 올해 1분기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하반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년고용 대책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을 재차 강조했다. 고위관계자는 작년 신설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해 “올해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려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을 정도였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적인 성과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청년들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고용 상황 개선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정 확장에 대한 강한 의중을 표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해 고용지표를 진단할 때도 제기됐었다. 정태호 수석은 지난 1월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알릴레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작년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13만개 정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1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9만7000개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없었다면 오히려 취업자 수가 감소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일자리 예산이 부족한 나라다. 훨씬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