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오전 한국갤럽은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대북 경제 지원에 부정적이라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스스로가 집권 여당에 우호적인 응답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임을 인정한 가운데 발표된 여론조사조차, 정부의 대북 경제 지원에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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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 중인 반미, 주한미군 철수 1인 시위 모습 [연합] |
통일부는 17일 오후 늦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년전인 2017년 9월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과 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던 것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의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으로 국내외 여론의 눈치를 보며 집행은 미룬 바 있다.
최근 북한이 2차례에 거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내년 총선 및 집권 후반기 레임덕 등을 고려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다. 쌀 지원 가능성도 열여놨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강조했다. 정부가 식량 ‘직접지원’을 검토 대상의 하나로 공개 언급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이다.
그동안 수 차례 추진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허용도 같은 맥락이다. 통일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승인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2016년 2월 전면 중단된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모두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이날 한국갤럽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식량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44%보다 많았다. 또 북한의 합의 이행 전망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 61%, ‘잘 지킬 것’이 26%로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거부감이 그대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확정 직후 조사에서는 북한 합의 이행 낙관론이 46%로 약간 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6%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며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54%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를 앞섰다. 전문가들은 실제 여론은 이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에 우호적인 응답자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한 여론조사 기관의 비공개 문항에서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실제 투표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53%선으로 나타난 것이 단적인 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