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시킬 경우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최대 11% 과대평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발표한 ‘간접고용을 보정한 기업단위 노동생산성 추정(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간접고용 미고려시 중소기업(직접고용 300인 미만)은 노동생산성이 3.9~4.4%, 대기업(직접고용 300인 이상)은 8.7~11.2% 각각 과대평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소기업의 간접고용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4.3%를 차지하고, 대기업은 1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존의 노동생산성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웠다”며 “기업이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하면 이들의 생산활동 결과로 기업의 산출량(분자)은 늘어나지만 노동투입량(분모)에는 간접고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고용 노동자수 기준으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총노동자수 대비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에 대한 편의(bias)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고용과 노동생산성과의 관계는 기업의 소요기술 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며 “간접고용이 비숙련노동 위주 제조기업(식료품, 음료 등)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그 방향을 단정할 수 없으나 고숙련노동자 위주 제조기업(주물주조, 도금, 제련 등)의 대해선 노동생산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반면 기술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고위기술 서비스기업(컴퓨터시설관리, 프로그래밍 등)에선 되레 간접고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기업이 보정 전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기존 노동생산성 지표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도기업을 단순히 추종해 간접고용 형식으로 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보단 자신의 소요기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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